세무 컨설팅

세무당국은 납부세액, 별도의 요소 또는 세금계산 기준을 정합니다.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a) 납세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 당국이 요청한 대로 부가세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세금 계산 기준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b) 회계 장부에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

c) 특정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측정과 관련된 회계 장부, 송장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d) 세무조사 또는 세무감사로부터 나온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dd) 상품을 구매, 판매, 거래하고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그 수치를 기록

e) 불법 송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서 계산 및 신고된 실제상품의 수익에 대한 송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때.

g) 탈세를 위해 자산을 은닉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h)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하는 경우, 혹은

i) 관련 거래를 신고하고 평가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세무관리법에 따라 관련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 및 송장에 관한 행정 제재 법률 (125/2020/NĐ-CP) 제24조, 5항 에 따르면, 상품의 판매 및 송장을 발행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 행위는 1,000,000 VND 에서 2,000,000 VND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송장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송장 발행은 기업이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금 및 송장에 관한 행정 제재 법률(125/2020/NĐ-CP) 제13조에 따라, 납세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규정된 기한 만료 후 1일부터 5일까지는 감경 사유로 여겨지며 세금 신고 위반에 대해 주의를 주는 형태로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정해진 기한 만료 후 1일부터 30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0,000 VND 부터 5,000,000 VND 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규정된 기한 만료 후 31일부터 60일까는 5,000,000 VND 부터 8,000,000 VND 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8,000,000 VND 부터 15,000,000 VND 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규정된 기한 만료 후 61일에서 90일 이내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b)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규정된 기간 만료 후 최소 91일 후에 세금 신고를 합니다.

c)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d) 관련 거래를 갖고 법인소득세 확정서류를 동봉한 기업이 세무행정 규정에 따른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 조세 행정에 관한 법률 제143조 1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한이 마감 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15,000,000 VND 부터 25,000,000 VND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경우에서 이를 완납했을 때,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 및 심사 결정을 발표하기 전 혹은 세무당국이 세금 신고의 지연 제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국가 예산으로 이연됩니다.

본 조에서 규정하는 과징금이 납세 신고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액보다 큰 경우, 최대 과징금은 납세 신고서에 명시된 과징금액과 같으며,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과징금 평균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세금 및 송장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법령 (125/2020/NĐ-CP) 제26조에 따라, 송장이 분실되거나, 손상 (불에 타는 것 포함)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를 주는 형태로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a)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증명하는 문서나 기록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위반행위가 경감 사유가 되고, 발행된 송장(고객용 사본 제외) 또는 이미 세금 신고 혹은 지불 목적으로 사용된 송장의 분실 또는 손상을 초래한 경우.

b) 판매자가 다른 대체 송장을 발행했더라도 부정확하거나 삭제된 정보가 있는 송장의 분실 또는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2. 판매자가 이미 세금을 신고 또는 납부했거나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증명하는 문서, 혹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 행위가 경감 사유가 될 지라도 발행된 송장(고객용 사본 제외)의 손실, 연소 또는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3,000,000 VND 에서 5,000,000 VND 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사고가 구매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해당 사고에 대해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0,000 VND 부터 8,000,000 VND 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 아직 발행되지 않았지만 세무당국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구입한 송장을 분실하거나 손상을 입힌 경우.

b) 판매자가 이미 세금을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증명하는 문서, 혹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된 송장(고객용 사본 제외)을 분실하거나 손상을 입힌 경우.

이러한 사고가 구매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해당 사고에 대해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4. 본 조의 1, 2,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발행된 송장, 혹은 세무 신고 또는 납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이미 제출된 송장, 혹은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송장의 분실 및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0,000 VND 부터 10,000,000 VND 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제3자가 본조 제2항과 제3항의 (b)에서 규정하는 송장의 분실 또는 손상을 초래시킬 때, 제3자가 판매자와 거래할 경우, 판매자가 제재를 받고 구매자와 거래할 경우는 구매자가 제재를 받습니다

판매자 혹은 구매자 그리고 제3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송장 및 기록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법률(125/2020/NĐ-CP) 제22조에 따르면,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000,000 VND 부터 45,000,000,000 VND 까지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아직 공개되지 않은 외부 주문 송장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b) 고객이 주문한 송장을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2. 아직 발행되지 않은 송장을 세무당국으로부터 매입하여 제공 또는 매도하는 행위에는 20,000,000 VND에서 50,000,000 VND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3. 해결책: 사용된 송장의 취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