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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형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6항 (a)에 따라 탈세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202, 250, 251, 253, 254, 304, 305, 306, 309, 311조에 명시된 위법행위들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거나 탈세 혐의에 대해 행정처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억 VND에서 3억 VND 이하 혹은 1억 VND미만의 탈세행위를 한 사람들은, 1억VND에서 5억VND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혹은 3개월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게 됩니다.

a) 세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으로부터 90일 이후 또는 법률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연장된 경우

b) 세금의 결정과 관련된 수익을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c)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후 송장을 발행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된 상품/서비스의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d) 불법 송장 또는 바우처를 사용하여 구매 물품 및 원자재를 기록함으로써 세금을 감면하거나 공제 혹은 환급할 수 있는 세액을 줄이는 경우.

dd) 불법 문서를 사용하여 납부세액을 변조하거나 면세를 늘리는 경우, 감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 세액을 줄이는 경우.

e) 형법 제188조 및189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관이 허가된 후 추가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 또는 수입품을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g) 형법 제188조 및189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또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 신고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h) 형법 제188조 및189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 협력하여 불법으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

i) 면세품, 비과세 품목 및 조건부 비과세 품목을 세무당국에 용도변경 통보 없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법인의 경우,

본 조에 명시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형법 제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202, 250, 251, 253, 254, 304, 305, 306, 309, 311조에 명시된 위법행위들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거나 탈세 혐의에 대해 행정처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법인이든 본 조 제 1항에서 명시된 탈세행위가 1억 VND에서 2억 VND 혹은 2억 VND에서 3억 VND 범위에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3억VND에서 10억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 만일 법인이 본 조 2항의 a, b, d 및 dd에 명시된 위법상황 중 하나라도 저지를 경우, 1억VND에서 3억VND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c) 만일 법인이 본 조의 3항에서 명시된 위법상황 중 하나라도 저지를 경우, 3억VND부터10억 VND의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d) 제79조에 명시된 상황된 행위를 저지른 법인은 영구 폐쇄 조치를 받게 됩니다.

dd)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법인은 5천만VND 에서 2억 VND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특정 분야의 사업운영 혹은 1 ~3년간 자본 조달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투자법률 제37조 1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업은 투자등록증 발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인 경우

–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출자자금 형성, 또는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매입할 때, 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해외 투자의 조건에 해당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로서 그 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a) 정관자본금의 50% 혹은 그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만일 기업체가 조합 (partnership)일 경우, 파트너의 대다수가 외국인일때.

b) 24조 1항에서 언급된 기업체가 정관자본금의 50% 혹은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c) 정관자본금의 50% 혹은 그 이상을 본 항의 a목에서 언급된 기업체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

2020년 투자법률 제37조 2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업은 투자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베트남 투자자의 프로젝트일 경우

b) 기업체를 설립할 때,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기업의 출자 자본을 구매해서 투자할 때 혹은 사업 협력 계약에 따라 투자할 때, 투자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사업체 이외의 투자사업은 투자등록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베트남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절차를 준수하해야 합니다.

c) 자본출자, 기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의 형태로 투자합니다.

베트남 토지법 제 제5조 및 제169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를 할당 혹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공인된 토지사용권을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 베트남 주택법 제159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법령 관련 법률에 따라 베트남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 기업 혹은 개인

b)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외국 기업 대표 사무소, 외국인 투자 펀드와 은행 지점 (통칭: 외국 조직)

c) 베트남으로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또한 본 법령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 기업은 다음의 형식만으로 주택 소유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a) 본 법령 관련 법률에 따라 베트남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

b) 정부규정에 따른 국방 및 보안과 관련된 관리지역을 제외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상업용 주택을 매입, 임대, 인수 또는 상속하는 경우.

따라서,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 혹은 개인은 국방 및 보안 지역을 제외한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서 거주용 주택(아파트 및 단독 주택 포함)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